비극적 참사! 정말 생활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현실적인 정책 제안

생활수급 문 앞에서 멈춰 선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생활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 제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 걸러내기 위한 것인가

복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닿지 않아서 죽는다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버텨야 할 사람만 무너진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든 조용한 참사들

생활수급 요건은 맞는데, 왜 사람은 탈락하는가

 

 

 

[ 정책 제안 ] 조용한 참사를 멈추기 위한 5가지 전환

이 문제를 개인의 비극이나 도덕성 논쟁으로 남겨두지 않으려면, 제도는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다음 다섯 가지는 새로운 복지를 만드는 제안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를 사람에게 닿게 만드는 최소한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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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의무자 기준의 ‘형식 폐지’가 아닌 실질 부양 검증 전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순히 없애거나 유지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실제 부양 여부를 묻지 않는 방식이다.

• 가족 유무가 아니라 최근 1~2년간 실제 금전·생활 지원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
• 폭력, 학대, 절연, 채무 관계, 정신질환은 예외가 아니라 판단의 핵심 요소로 반영
•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시키는 자동 필터 폐지

👉 국가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가족이 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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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주의 복지에서 발견주의 복지로의 구조 전환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신청하지 못한다.
따라서 복지는 기다리는 제도가 아니라 찾아가는 제도여야 한다.

• 단전·단수, 건강보험 체납, 장기 연체
• 학교 결식, 병원 장기 미수, 경찰·소방 반복 출동

이런 위험 신호 데이터를 자동 연계해
→ 행정이 먼저 방문
→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하는 구조로 전환

👉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죄로 탈락하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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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수급 이전 단계’ 위기 완충 구간 신설

현재 제도는 지나치게 이분법적이다.
수급자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 3~6개월 한시 긴급 생계·주거 패키지
• 채무 일시 동결
• 공공일자리 + 주거 지원 연계

이 구간의 목적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를 막고 판단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 많은 비극은 ‘조금만 더 버텼으면’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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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단독 판단 구조 → 위기 가구 전담 코디네이터 도입

탁상행정의 핵심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다.
한 명의 공무원이 수백 가구를 담당하는 체계에서는, 기준 외 판단이 불가능하다.

• 사회복지사 + 정신건강 전문가 + 지역 NGO를 묶은
• 가구 단위 전담 코디네이터
  • 신청 대행
  • 서류 준비
  • 의료·채무·주거 연계

👉 한 가정에는 최소 한 명의 ‘연결된 사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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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수급 방지’ 중심 평가에서 ‘비극 예방’ 중심 평가로 전환

현재 행정 성과는 이렇게 측정된다.

• 부정수급 적발 건수
• 예산 집행 절감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 위기 가구 조기 발견 수
• 극단 사건 예방 사례
• 탈락 후 사고 발생률 감소

👉 틀린 도움보다 늦은 도움이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제도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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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이 제도는 사람을 구분하는 데는 익숙해졌지만,
사람을 붙잡는 데는 아직 서툴다.

복지는 늘리는 문제 이전에 방향의 문제다.
손을 내미는 쪽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될 때,
가족 안에서 폭발하던 책임은 사회 안에서 분담될 수 있다.

조용한 참사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외면한 기준과 구조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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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만 정리하면

• 문제는 복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지가 사람에게 닿지 않는 구조에 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
•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상 가족관계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 가장 위기에 있는 사람일수록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
• 그래서 많은 비극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문 앞에서 멈춘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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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생활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 소득이 0원인 사람이 아니라
• 붕괴 직전에 있는 사람
  • 단전·단수
  • 건강보험 체납
  • 채무 급증
  • 돌봄 부담
  • 정신적 고립

👉 복지는 선별이 아니라 예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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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

• 지금 제도는 사람을 살리기보다 걸러내는 데 최적화돼 있다.
• 부정수급 몇 건을 막는 동안,
  수십, 수백 가구의 위기는 방치된다.
• 틀린 도움보다 늦은 도움이 더 위험한데,
  제도는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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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문장 요약

복지는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닿지 않아서 사람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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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논리 1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 부정수급이 늘어난다”

✔ 반박

• 현재 문제의 핵심은 부정수급 과다가 아니라 위기가구 탈락 과다
• 실제 극단 사건의 다수는 수급자가 아닌 탈락자에게서 발생
• 소수의 부정을 막기 위해 다수의 위험을 방치하는 구조는
  비용도, 사회적 피해도 더 크다

👉 부정수급은 사후 관리로 잡을 수 있지만,
사람의 붕괴는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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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논리 2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책임지는 게 맞다”

✔ 반박

• 가족이 있다는 사실 ≠ 부양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 현실의 가족:
  • 연락 단절
  • 폭력·학대
  • 채무 관계
  • 정신질환·중독
• 국가는 이를 알면서도 ‘서류상 가족’만 본다

👉 이는 가족 책임이 아니라
국가 책임의 회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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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논리 3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

✔ 반박

• 생활수급은 편한 선택이 아니라
  낙인·감시·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마지막 선택
• 대부분의 수급자는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버틸 수 없어서 신청한다

👉 도덕적 해이를 걱정할 대상은 수급자가 아니라,
위험을 방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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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논리 4

“예산이 없다”

✔ 반박

• 사건·사고 이후 드는 비용이 훨씬 크다
  • 경찰·사법 비용
  • 의료·응급 대응
  • 사회적 트라우마
• 조기 개입은 복지가 아니라 비용 절감이다

👉 예방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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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이 논쟁은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인가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