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은 농업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세대의 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역 사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은 현재 선정규모 및 자격사항으로
전국 5,000명,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사업체 경영자,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 제외 - 선정 후 30일 이내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가능
독립경영 3년 이하 (예비농업인 포함) -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건강보혐료 등 일정소득 이상인 자는 신청 제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개요 및 의무사항
지원 금액-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1년차 110 만원, 2년차 100 만원, 3년차 90 만원
지급기간 - 최장 3년(최초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지급방법 -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지급인원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당 1명 / 법인 공동대표일 경우 각각 지급
의무사항 -
독립경영이행, 의무교육과정이수, 재해보험 · 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영농계획이행, 전업적 독립영농유지, 서류 성실신고,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의무 및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해당 사항들을 잘 보면 매우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실태로 매년 전국 5,000명 미달로 인해 추가 모집공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이다.
1. 실질적인 효과 부족
- 지속 가능성 문제: 초기 지원금이나 보조금으로 시작은 가능하나, 실제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자본, 판로 확보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정착 실패: 농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초기의 열정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형식적인 지원 및 관료주의
-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과도한 서류 작업과 행정 절차가 필요하여 청년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일률적인 지원: 개개인의 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 방식이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3. 경제적 불안정성
- 소득 불안정: 농업은 계절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초기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낮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시장 경쟁력 부족: 기존의 대형 농업 기업이나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기 어려워 판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기술 및 경험 부족
- 농업 전문성 결여: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지만, 실제로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추지 못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 교육의 한계: 정부나 지역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론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사회적 인식과 현실적 어려움
- 농업에 대한 낮은 인식: 농업이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만 여겨지거나 경제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 외로움과 고립감: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고립감, 커뮤니티 부족 등이 정착을 어렵게 만듭니다.
6. 자원 배분의 불공정성
- 지원 대상의 한정: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농업에 관심이 있더라도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부정수급 문제: 일부가 지원 제도를 악용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사업을 유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7.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 부재
- 단기적 지원에 그침: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여 초기 지원이 끝난 후에도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 환경적 문제 간과: 친환경 농업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은 단순히 제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과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아래는 개선 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1. 맞춤형 지원 강화
- 개인의 상황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
- 각 청년의 농업 경험, 경영 목표, 지역의 농업 형태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유리한 작물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청년의 경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진입 장벽 완화
- 대출, 보조금 신청 과정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무상 지원을 늘리거나 상환 유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2. 기술 교육 및 전문성 강화
-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농업 기술 실습, 스마트팜 운영, 경영 관리 등에 대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농업 관련 대학, 연구소, 성공적인 선배 농가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팜과 디지털 기술 도입
- 젊은 세대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기술이나 AI 기반 농업 솔루션 교육을 확대하고, 장비나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 평생 교육 체계 구축
- 농업 변화와 기술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워크숍을 지원해야 합니다.
3.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 지역 기반 유통망 구축
- 로컬푸드 매장이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마케팅 및 브랜딩 지원
- 청년 농업인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마케팅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 SNS,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교육도 필요합니다.
- 공공 조달 연계
- 학교 급식, 공공기관 식자재 공급과 같은 공공 조달 사업에 청년 농업인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4. 심리적·사회적 지원
-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형성
- 청년 농업인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네트워킹 행사나 지역 농업 협동조합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 심리 상담 및 정착 지원
- 농촌 지역에서 겪는 고립감이나 정착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5. 장기적 경영 지원
- 창업 이후 경영 안정 지원
- 초기 지원이 끝난 후에도 경영 자문, 자금 지원, 기술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특히 농업 경영 실패 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 조세 혜택과 금융 지원
- 청년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여 경영 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과 연계
- 친환경 농업, 유기농 재배, 탄소 배출 저감 등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정책 지속성과 평가 체계 강화
- 장기적인 정책 목표 수립
- 단기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청년 농업인의 정착률, 사업 성장, 농촌 활성화 등의 장기적 성과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정기적인 성과 평가와 피드백
- 청년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지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7. 부정수급 방지와 공정성 강화
- 정확한 대상 선정
-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농업에 대한 진정성과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을 철저히 평가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 지원의 형평성 보장
-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 기회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종합적 효과 기대
이러한 개선 방안은 단순히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촌 활성화, 농업 혁신, 지역 경제 발전 등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책은 초기의 재정 지원에서 시작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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