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 제도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국민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은퇴 후 또는 불의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이 끊겼을 때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주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국가에서 관리하고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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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가?

1. 노후 생활 보장: 은퇴 후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안전망: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끊길 경우에도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을 제공합니다.
3. 강제성: 법적으로 가입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4. 연대성: 젊은 세대가 납부한 기금으로 현재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연대를 이루며 운영됩니다.
5. 세액 공제 혜택: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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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국민연금 제도는?

국가 연금 제도 주요 특징

미국	Social Security	근로자가 납부하며, 일정 연령 이후 연금 수령 가능. 소득에 비례한 지급.
일본	국민연금(国民年金) 및 후생연금	자영업자와 회사원이 다른 연금 제도에 가입하며, 개인 연금도 활성화됨.
독일	법정 연금(Lebensrente)	소득 비례로 납부하며, 퇴직 후 일정 연령에 따라 수령. 퇴직연금과 사적연금 병행 가능.
스웨덴	공적연금(Pensionssystem)	소득 비례 연금과 기본 연금이 결합된 형태. 개인의 연금저축도 장려.
영국	State Pension	근로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개인 연금과의 병행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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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 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세대 간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외에서도 각국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구조에 맞게 다양한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 연금 외에도 개인 연금을 통해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언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은 시행하는 연금은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다양한 연금 제도에 가입하여 개인 연금도 활성화 및 병행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 가입해서 ETF 투자 등등)

고갈이라는 단어는 채우는 것이 아니다. 물을 담는 그릇이 깨져서 흐르면 계속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릇을 만들거나 보완을 해야하고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여야라는 국회 정당이라는 곳이 의무 강제성을 띄는 공적연금 강화시켜서 세대 간의 상생이라는 말을 빌미로 고혈을 짜내는 수단을 사용한다. 

 

정의의 여신상 디케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어떠한 한쪽이 무너져 내린다면 공평성에 어긋난다. 그럼으로 칼을 들고 베어내야한다.

사회적 연대란 어떠한 한쪽이 갑과을, 승자와약자, 부와가난으로 치우치면 안된다.

누구를 위한 연금 개혁인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